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방법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오늘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고용노동부 진정이란?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1) 진정서 양식 및 기본 작성 요령

  (2)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성 판단

  (3) 임금 성격 규명

  (4) 임금 체불 기간 확인

  (5) 임금 체불 금액 확인

3. 노동부 진정 조사

 

1. 고용노동부 진정이란?

우선 고용노동부는 행정청입니다.

사법기구인 법원과는 다른 기구이죠.

쉽게 말하면 노동부는 노동법과 관련한 경찰서라고 생각을 하면됩니다.

실제로 노동부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노동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경찰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이란,

경찰서에 진정을 넣는것과 동일하다고 보면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서,

임금체불 확인을 하게 되면 노동부는 보통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사업주가 수긍하여서 임금을 지급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지급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입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진정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을 받아도,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받아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끝까지 미지급하게되면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벌금 또는 징역)

이러한 형사 문제화가 되지 않기 위해 체불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완전 망해서 돈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으로 돈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국가 법에 따른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체당금은 다음에 다시 다뤄 볼게요.)

 

 

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1) 진정서 양식 및 기본 작성 요령

 

노동부에 찾아가면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진정서 양식은 아래처럼 생겼어요.

 

 

진정서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진정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게 진정 내역인데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진정서를 자세하게 준비하고 첨부 파일도 함께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간단히 체불 기간, 체불 임금 내역 등만 기재하여 접수해도 됩니다.

 

일단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처리기한이 있기때문에(보통 25일-연장가능)

기다리다 보면 진행이 되고 유선 연락이 옵니다.

 

일단 진정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의 팁을 참고하세요.

 

(2) 임금체불 관련 근로자성 판단

 

 

우선 본인이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등 비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노무사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게 글을 쓰겠습니다.

 

(3) 임금 성격 규명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금의 성격을 규명해야 합니다.

월급인지, 상여금인지, 연장수당인지, 연차수당인지 구분하는게 필요하고,

여러가지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4) 임금 체불 기간 확인

 

그리고 체불기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몇월달 급여를 못받았는지,

연장수당의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시간에 대해 받지 못했는지 등등

기간을 명확하게 따져보세요.

 

특히 연장수당 관련하여 제일 좋은 건 회사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시간을 측정하기 쉬운경우나, 회사에 연장시간을 별도로 측정 관리하는 자료가 있어,

해당 자료를 확보하거나, 추후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몇시 부터 몇시까지 보통 출퇴근했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감독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5) 임금 체불 금액 확인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줄 모른다면 정확히 진정서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독관이 다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물론 감독관이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회사에 유리하게 계산한다거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은 본인이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것이 좋긴합니다.

 

3. 노동부 진정 조사

진정 조사가 시작되면 

우선 노동부 감독관이 보통 진정인에게 유선연락하여 날짜를 조율하여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해당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면 되구요.

미리 서면으로 작성할 내용이나 증거물들은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회사는 보통 노무사를 대동하여 법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간혹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등

진정인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미리 최대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진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