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11. ~ 12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우선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5배 이하 추가 징수 - 향후 실업급여 지급 중지, 수급 제한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자진퇴사인데 사업주에게 부탁하여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만료, 해고로 처리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되지만, 실제로는 바로 취업하고 4대보험 신고만 안하고 지급받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짜로 입사하고 퇴사하는 경우 부정수급..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종료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직이란?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법적 용어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뭐 솔직히 계약직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엄청난 연봉을 받는 전문계약직 아니고는, 누구나 정규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할 것 없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터라, 취업난이 판을 치는 요즘 젊은 인력들이나, 고급 기술이 없는 인력들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직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죠. 기간제 법상 계약직은 법으로 2년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1년+1년의 형태를 띄고 계약기간이 종료되..

오늘은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의 정함을 정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 목 차 - 1. 계약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인가요? 2. 계약직의 최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3. 계약직 계약 종료 방법 4. 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 1. 계약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인가요? 우리는 보통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많이 부르는데요. 그럼 계약직이 비정규직일까요? 맞습니다. 계약직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계약직만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애초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용어는 아니구요. 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이라 부르는 용어인 것이죠.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이뤄진 정규직 이외에는 보통 다 비정규직의 범위안에 듭니..

오늘은 육아로 인한 퇴직을 할 때,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법령 내용 (2)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먼저 알아볼까요? 육아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육아로 인해 퇴사하기 전에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 해요 보통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쳐서 복직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퇴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게 바로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뜻하는데, 육아휴직후에 그냥 회사에 사직서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진 퇴사 처리" 됩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는 물건너 가는 것이죠. 일반적인 자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이 중에서 회사의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 수락'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쉽게 풀면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것입니다. 이때, ..